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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약속어음금][집2(3)민,010]

4287민상312 판결 [약속어음금][집2(3)민,010] 【판시사항】 약속어음의 약정연체이자의 청구와 그 심리유탈 【판결요지】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연체이식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어음금청구에 연체이식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

판시사항

약속어음의 약정연체이자의 청구와 그 심리유탈

[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312]

77나462 제5민사부판결 : 상고 [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312] 【판시사항】 (1)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(2)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【판결요지】 (1) 채무자가

4292민상745 판결(판례카아드 821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50조(2)416면), (판례카아드 1609호), 1955.7.7 선고 4287민상366 판결(판례카아드 4878호, 대법원판결집 2④민23) 【전 문】【원고, 항소인】 원고 【피고, 피항소인

판시사항

(1)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(2)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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